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데 대해 국제적 제재 이행 노력이 파국을 맞았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피하고자 전문가패널을 무력화시켰고 중국도 제재 회피로 연결된 한통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과의 부패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진 러시아가 모든 책임을 홀로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을 무산시킨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 기능의 약화로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한층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Beijing says it does not want to be target of defense plans Washington, Tokyo are expected to announce in April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이 사라지더라도 대북제재위원회는 지속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침묵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2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미한동맹 발전 방안과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합참의장이 28일 북한의 최근 도발과 3자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정보기관 수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이른바 적대세력의 책동에 맞선 양국 협력 강화를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둔 사전 점검 등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 국적자 6명과 외국업체 2곳에 대한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줄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따른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일본 총리를 상대로 강공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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