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 정책을 지지하며 국가 안보 강화와 미국 이익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인 동맹과의 관계를 해치고 미국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 인근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개성공단 무단가동 의혹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천명한 것이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언은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암시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폴란드 정부가 원자력 발전 수요를 평가하는 국가 원전 프로그램 개정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과의 원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에 대해선, 현재 관련 기업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를 중단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안보리의 의무를 더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가운데 공해상에선 북한 유조선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서유럽 룩셈부르크의 국가금융감독기관(CAA)이 돈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근 결정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귀환’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받는 한국이 과도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경제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속히 종식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해체, 사형제 폐지,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등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 144개를 거부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국가별 정례검토(UPR)에서 제시된 전체 권고 중 약 절반을 거부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중서부 미주리주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부당하게 높은 대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적성국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허물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 한국의 입지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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