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세 인상, 대중 수출 규제 압박이 거세질 뿐 아니라 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 들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새 행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과 강도가 한중 관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한 간 긴밀한 안보 경제 관계 때문에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중 관계의 변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이 올 들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새 행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과 강도가 한중 관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한 간 긴밀한 안보 경제 관계 때문에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중 관계의 변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와 법적 조치를 대폭 확대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외 체포와 신병 인도, 현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겨냥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와 전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신년사에서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정상도 신년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국방력 강화를 약속하며 권위주의 국가들의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제 분쟁 전문 연구소인 국제위기그룹(ICG)은 2025년 한반도를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지역 중 하나로 선정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가 유엔이 설정한 상한선의 33% 수준에 불과하다는 공식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은 실제 반입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런 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불완전한 보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북한인권특사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신년 메시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고 억류된 선교사와 납북자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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