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국적 개인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최근 약 3천만 달러 규모의 자산이 탈취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 정보기술 업계는 이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일반 관세율을 지난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북한의 관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발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도입되는 우주기반 요격체계가 북한 등 적국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저자는 미국 본토 방어가 강화되면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도 동시에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모든 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도 거듭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독일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비난하며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양국 간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면서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일본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미한일 3국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이런 노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 등이 14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억류 중인 피해자들의 즉각 석방 요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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