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에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본국 송환 시한이 약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동남아 국가에선 북한 종업원을 고용한 북한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북한 식당은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한국인 단체 손님을 받으며 성업 중인데,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 담당 대사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적인 무기 개발이 직결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전직 고위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현 대북 정책을 지속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임기 초에 재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외교도 동맹인 한국, 일본을 배제한 채 이뤄져선 안 되며, 그럴 경우 어렵게 쌓아 올린 미한일 3각 공조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19일 북송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처형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국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북러 관계가 심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믹서 업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세탁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금을 세탁하는 북한의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몽골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내 대북 관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몽골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에 관여한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를 직접 언급함에 따라 북한이 바라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관계를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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