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이 크게 고조된 상황에서 오는 26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보다 강력한 확장억제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미한 간 협력 수위도 민감한 주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가진 미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안보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이 시급하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양국 관계 중요성의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또다시 불법 환적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올해 들어 불과 4개월 만에 지난 한 해 전체 수치와 맞먹는 36건을 채웠습니다. 더욱 활발해진 환적과 연계된 듯 남포항에선 석탄과 유류 반출입 움직임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핵보유국 지위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핵자산 운용에서 한국의 역할을 늘리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됐으며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자국 도시를 희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확장억제 약속을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한국의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핵 운영 계획과 의사결정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핵 보유국 지위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인권 개선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고위관리들은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이념 통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전달보다 2배 이상 많은 4만6천t의 쌀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한 품목은 가발이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중국과 북한 등을 4대 적대국으로 거론하며 이들의 사이버 공격 역량 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사회기반시설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미한 동맹은 역내 안보와 국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미국과 한국의 연구기관들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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