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어뿐 아니라 공격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전방위적인 다층방어 구축과 미-한-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제115대 의회가 개원 직후부터 연일 북 핵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강경 대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이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를 지지하고 있고, 이에 더해 선제공격과 체제 전복까지 공론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 기간 중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반도 특별 좌담이 열립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에 나설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판사판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9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 망명 이후 북한 전문가로서의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크게 불확실해진 미-중 관계가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두 나라의 대북 공조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이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제재 결의의 예외조항을 활용하도록 권장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현재 핵탄두 60여 개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존 전문가들의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인데 한국 군 당국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로, 옛 소련 국가들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 부문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최지영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을 인터뷰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정부에 아동 착취를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북한 당국이 아동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2월 미-북 교역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구호기관들이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 은행들이 북한 관련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데다 현지 기업들도 거래를 꺼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체포돼 추방위기에 놓였던 탈북자가 일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사건을 직접 심리하기 전까지 그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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