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특수전 부대가 지난달 초 연합 특수작전훈련, 일명 ‘티크 나이프’에 돌입해 진행 중이라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전직 핵협상가들이 핵문제에만 집중하는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했다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한일 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을 대리해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개인과 기관에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첫 대북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나흘 간 일정으로 마무리됐지만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계획경제적 성격으로의 회귀는 북한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하원에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이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제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회의가 수년째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알바니아가 별도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북한에 담배를 수출한 인도의 담배 업체가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해 30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담배가 북한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목적지를 중국으로 기재하고, 돈은 위장회사로부터 받는 수법을 썼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면서 이런 요청을 한 건 이례적인데, 최근 유엔 무대에서 북한과 날 선 공방을 벌이는 한국의 달라진 모습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주변에서 방사능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과학자 단체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역할을 거론했습니다. 각국이 핵무기 실험 유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가 최근 실시한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이 3국 협력을 증진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겠다는 3국의 의지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감시가 가능한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한반도와 일본 상공에서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 항적도 노출돼 인근에 다른 군용기가 있었는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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