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행정부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미·한·일 3자 연대를 소홀히 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정책적 간극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국과의 밀착을 시도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약화된 억지력을 회복하고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의 가치를 중시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12선 중진인 윌슨 의원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초점은 ‘힘을 통한 평화’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공화당 연구위원회의 국가안보 및 외교 태스크포스 의장을 역임한 윌슨 의원은 또 미한 방산 협력에 대한 의회 내 지지는 초당적으로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걱정된다면서도 일시적인 혼란으로 본다는 견해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과 중국,이란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에 맞서 잘 싸우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돼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군을 끌어들인 것은 러시아의 전략적 실수라고 나토 군사위원장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대량으로 전사할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전 세계 단 3대뿐인 미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RC-135S)’이 한반도 동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첨단 정찰 자산이 연일 한반도에 출격해 주목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등 일부 수정주의 세력이 여러 규칙과 규범, 이해관계와 같은 국제사회 체계에 대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미한동맹 관계가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일 3자 협력 구축을 지난 4년 간 주요 안보 분야 성과로 꼽았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가 바이든 정부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 중인 한국 정부는 당분간 북한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취지의 신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고위급 소통을 조기 추진하고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진행된 미한일 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한 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해당 훈련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임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 강화를 꼽았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에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한국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소추와 체포 등 일련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6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보좌관들과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들이 한국의 민주절 절차에 대한 지지 입장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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