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당국의 체포 시도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하려던 수사진들은 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일단 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미한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러 협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새로운 안보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방어 공약을 명확히 하고,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대북 제재 강화와 북∙중 협력 차단을 목표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화물선이 또다시 중국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운항이 금지된 북한 선박이 중국해역에서 반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쟁의 위험한 확대를 의미한다”면서 “유럽과 인도 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국방장관 대행과의 면담에서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세 인상, 대중 수출 규제 압박이 거세질 뿐 아니라 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 들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새 행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과 강도가 한중 관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한 간 긴밀한 안보 경제 관계 때문에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중 관계의 변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와 법적 조치를 대폭 확대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외 체포와 신병 인도, 현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겨냥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사상자가 1천 명에 달한다고 미 당국이 파악한 가운데,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가한 북한 병사들의 명단을 한국의 KBS가 최근 공개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와 전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신년사에서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정상도 신년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국방력 강화를 약속하며 권위주의 국가들의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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