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미한동맹 관계가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일 3자 협력 구축을 지난 4년 간 주요 안보 분야 성과로 꼽았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가 바이든 정부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 중인 한국 정부는 당분간 북한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취지의 신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고위급 소통을 조기 추진하고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진행된 미한일 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한 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해당 훈련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임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 강화를 꼽았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에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한국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소추와 체포 등 일련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6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보좌관들과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들이 한국의 민주절 절차에 대한 지지 입장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매우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국방부 한반도 정책을 총괄했던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미한일 협력이 세 나라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협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의 해외 위장 취업을 지원한 개인과 기관에 6건의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의 임금 수억 달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충당된다며, 이에 대한 근절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지명자는 16일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국제 무역 체계의 불공정한 왜곡을 허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항상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을 지지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 의회 내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초당적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조치들을 철회할 경우 초당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군이 서울을 적의 미사일 등 장거리 무기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윤석열 한국 정부가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으로 강화시킨 미한 확장억제가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아래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될 지 주목됩니다. 미북 간 대화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확장억제 강화 기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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