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윌슨 의원]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증액 요구할 것…미한 방산협력 ‘초당적’ 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12선 중진인 윌슨 의원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초점은 ‘힘을 통한 평화’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공화당 연구위원회의 국가안보 및 외교 태스크포스 의장을 역임한 윌슨 의원은 또 미한 방산 협력에 대한 의회 내 지지는 초당적으로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걱정된다면서도 일시적인 혼란으로 본다는 견해도 전했습니다. 하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윌슨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의원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새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활동을 이어가실 텐데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원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윌슨 의원) 도널드 트럼프의 초점은 ‘힘을 통한 평화’에 있습니다. 저는 그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통적인 로널드 레이건 방식인데요. 서방이 강해야 침략과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약하면, 무력으로 지배하는 전체주의자들과 독재자들이 침략을 감행합니다.

또한 트럼프가 이미 나토 동맹국들이 군 준비태세를 위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같은 동맹국들에도 그런 군사적 준비를 촉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자)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초기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발생한 한국 내 리더십 공백 상황을 우려하십니까?

윌슨 의원) 걱정스럽죠.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민주주의가 최악의 제도라면서도 다른 모든 제도보다는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한국 내부의 불안정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 국민들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무력으로 통치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매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기자) 의원님은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거론해 온 한국 같은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정말 현실화될까요? 공화당 의원들은 그런 조치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윌슨 의원) 트럼프가 부과할 관세는 우리 동맹국, 특히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한국산 자동차를 좋아하고,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대미 투자를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언급한 관세 적용 대상은 자유에 반대하는 국가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테면 이란과 러시아, 전범인 푸틴, 특히 중국 공산당이 그 대상입니다.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나 그들과 이견이 있더라도 한국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한국 내 우려도 있습니다.

윌슨 의원)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관련해) 하는 일에 매우 반대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많은 미국에서는 95%에 달하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실용적이지 않은 기술, 전기 자동차를 홍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홍보하는 비논리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미국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의 휘발유 구동 차량을 훨씬 더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화석 연료 같은 에너지를 장려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화당의 대다수가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에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트럼프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규모 감축 가능성이 거론됐고, 이번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하셨지만, 이런 조치가 정말 현실화될까요?

윌슨 의원) 트럼프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전반에 걸쳐 부담을 분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방위비 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기로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수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토 동맹국들은 2%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범 푸틴과 중국 공산당 같은 독재 정권들의 위협을 고려해5%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힘을 통한 평화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 국민과 협력해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기자) 트럼프는 당선 후 한국 윤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거론했는데요. 워싱턴 조야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사안인가요?

윌슨 의원) 물론입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과 협력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한국의 역량은 정말 놀랍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역량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항공기 공동 생산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 분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필리핀, 일본, 호주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 인도와의 협력에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기자) 한국과의 방산 협력도 초당적 지지를 받을 유망 분야로 보십니까?

윌슨 의원) 미국과 한국이 방위 산업을 상호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큰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과 관련해선, 트럼프 새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성향 때문에 생산이 어디에서 이뤄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생산지가 미국과 한국 모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자)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접근법을 지지할까요?

윌슨 의원)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라서 거래를 믿습니다. 그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심지어 김정은에게 북한 해변에 리조트를 개발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에 엄청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김정은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좋은 점은 그는 모든 이들과 협력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기자) 트럼프가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군축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윌슨 의원)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는 평양과 같은 독재 정권이 군비 통제에 관해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범 푸틴과 맺은 모든 합의는 위반됐습니다. 이란 독재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재정비 시간의 기회로 삼을 뿐,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런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독립적인 현장 감시단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국민을 위한 힘을 통한 평화를 확립할 것으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북한 역시 한국의 지도력 아래 역동적인 한반도로 재통합될 것입니다.

기자)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북한 문제를 제기할까요?

윌슨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범 푸틴이 작전을 중단하고 북한 병력을 대량 학살의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푸틴이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군대를 철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미래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 소속의 조 윌슨 하원의원으로부터 새 행정부와 의회,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길이와 명확성을 위해 일부 편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