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이달 말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8일, 한국 군 포로 91살 김성태 씨 등 3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미화 약 3만8천 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 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핵전략잠수함(SSBN)은 세계 어디서나 북한 타격이 가능한 최적의 핵억제 수단이라고 미국 해군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국에 전개될 때 핵무기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거론하며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는 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양국 간 셔틀외교 복원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력한 한일 관계가 인도태평양 역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이 핵 개발 기술을 이미 갖췄지만 핵무장 대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을 신설키로 한 것은 한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며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 전술핵 재배치가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역대 정부가 중국에 너무 굴종적이었다며 미국과 연대하고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을 실무 방문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일본 방문단이 유엔 안보리에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전원 귀국이 성사될 때까지 대북 압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에도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올해에만 6척의 선박을 구매했는데, 모두 중국 선적의 중고 선박이었습니다.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올해 총 38건으로 불과 5개월 만에 지난 한 해 전체 건수를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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