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이 핵 개발 기술을 이미 갖췄지만 핵무장 대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을 신설키로 한 것은 한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며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 전술핵 재배치가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역대 정부가 중국에 너무 굴종적이었다며 미국과 연대하고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6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NSC 부보좌관과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한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상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일각에선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개발 보다 한국의 핵무장론을 더 효과적으로 억지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미국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건 아닐까요? 남북한 모두의 핵 개발을 억지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제임스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안보를 증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북한의 끔찍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타이완과 마찬가지로요. 이것은 그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두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우선 한국의 자체 핵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핵 개발은 그야말로 한반도 전체를 일촉즉발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의 모든 합의를 일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련의 조치들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추가로 억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무기 실험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말이죠. 특히 북한이 한국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억지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북한의 위험한 조치를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미한 정상은 핵협의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양자 차원의 핵 계획 협의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나토식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 사과와 오렌지처럼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제프리 대사가 저보다 나토와 유럽을 훨씬 더 잘 아시죠. 하지만 나토 핵기획그룹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합의였습니다. 미한 간에는 21세기식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핵 계획을 한국과 더 많이 공유할 것이라는 양자 간 결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인들을 안심시킬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 핵 공격을 위협하는 불행한 날이 온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합의입니다. 물론 한 나라와만 협의할 때는 더 높은 단계의 기밀 정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협의체를 창설하고 한국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워싱턴 선언이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진행자)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이런 핵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일본의 역사를 볼 때 핵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본이 약간 주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만 해도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3국 연합훈련과 고위급 국방∙외교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일 양자 간에도 있었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북한의 핵 행동에 대한 우리의 초기 대응은 대부분 결정적, 즉각적, 압도적 방식으로 이뤄질 테니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의 재래식 역량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군 기지나 정보 등 다른 도움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 나라는 더욱 밀접히 협력할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맞기 때문입니다. 한일 간 외교적 노력도 진행 중이고 이런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사적 필요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데요. 미국은 궁극적으로 미한일 삼각동맹을 최선의 형태로 봅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와일더 전 보좌관과 제가 15년 전 부시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미국은 나토와 달리 아시아에 바퀴의 중심축과 바퀴살 방식의 동맹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과 바퀴살처럼 일대일 관계를 맺는 거죠. 비공식이지만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이완을 비롯해 호주, 태국, 필리핀, 한국, 일본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위협과 러시아의 최근 행동,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정확하게 짚은 미래의 국제질서를 위한 글로벌 경쟁을 고려할 때 우리는 바퀴의 중심축과 바퀴살 관계 안에서 비공식적 그룹을 형성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안보협의체 쿼드를 구성했습니다. 미한일 삼각협력도 있죠. 일본은 타이완과 협력을 늘리고 있고 필리핀도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진행자) 한국에선 일본을 포함한 삼각동맹을 맺는 데 저항감이 있는데요.
와일더 전 보좌관) 제프리 대사 말처럼 동아시아는 나토와 다릅니다. 나토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비슷하고 결속력이 훨씬 더 강하죠. 아시다시피 아시아 국가들은 매우 다릅니다.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이 모든 나라들은 매우 다른 관점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축과 바퀴살’ 방식으로 협력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심점에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다가가 국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필리핀 국방에 필요한 것은 한국과 매우 다르죠. 필리핀은 핵 위협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이 그들의 어장을 공격적으로 노리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고요. 지난 70년간 ‘중심축과 바퀴살’ 개념은 효능이 입증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동아시아 동맹 체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켰죠.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하버드대 대담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1년 이내에 핵무장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왜 한국의 기술적 역량에 대해 언급했을까요?
와일더 전 보좌관) 윤 대통령은 사실을 말했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핵무기 1기를 만들기 위해선 우라늄 농축 순도를 35%, 80%, 90%로 계속 높여야 합니다. 일반 상업용 원자로에서는 20%까지 농축하는데 전기 생산엔 그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로 보유 숫자로는 한국이 세계 5위이죠. 누군가가 폭탄에 넣을 핵물질을 얻기 위해 우라늄을 80%, 90%까지 농축하겠다고 결심하면 역량은 충분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인데 상업용 원자로는 플루토늄도 생산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은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선 그의 마음 속을 들여다볼 순 없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윤 대통령은 한국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핵무장의 길을 가야 한다면 갈 수 있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매우 진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하기로 했다고요. 미국은 전략핵잠수함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단됐던 일이죠. 미국은 한국에 전략폭격기도 짧은 기간씩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이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안을 원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안도 추구할 수 있지만 NPT 의무를 지키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인들의 70%는 자체 핵무기를 갖길 원합니다.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 한국의 끊임없는 요구에 따른 결과라고 보세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전반적 국제 정세의 맥락에서도 봐야 하고요. 특히 중국의 훨씬 더 공격적인 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중러 간 협력 증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은 미국과 파트너, 우호국들에 대항한 동맹을 자처합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필리핀 등과도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약속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전략핵잠수함도 전개할 예정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제스처입니다. 훈련을 늘리겠다고도 공약했죠. 우리는 더 나은 집단적 대북 억지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 역내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 미국이 한국에 뭔가 더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몇 년 전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다음 조치로 그것을 더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프랑스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한 것 같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가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더 있지만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가 워싱턴 선언과 미한 정상회담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 패권 경쟁을 벌이기 전에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연대와 신의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건가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협력국인 미국에 대한 한국의 연대와 신의에 그 어떤 의문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한국 침공을 격퇴할 것이라는 데도 의문이 없고요. 중국은 국제 질서에 위협을 가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혜택을 누려온 그 질서 말입니다. 중국의 이런 위협은 지난 10년 사이에 제기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모두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나 한국은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무역과 외교관계를 끊지 않았죠. 우리는 중국을 억지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선 중국과 협력합니다. 한국의 주요 무역국 2개 중 하나인 중국과의 이런 관계는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아마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 유지는 중국에도 중요합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이나 경쟁은 모두 전반적 관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미중 관계에서 한국은 중요한 요소이고 한국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특히 전임 정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어떤 이득을 봤습니까? 한국이 미국과 더욱 분명히 연대할 때 중국이 한국을 더 존중한다고 보십니까?
와일더 전 보좌관) 저는 한국 역대 정부가 중국에 너무 기꺼이 굴복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의 치명적 영향을 목격했죠. 한국의 사드 배치 때 중국은 경제 관계를 통해 1년간 한국에 극도의 압박을 가했으니까요. 윤 대통령이 한국을 미국 쪽으로 더 다가가게 한 건 아주 현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선언과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중국이 패배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미한 동맹의 역량은 강화되고 있고 중국이 한때 한국에 행사했던 수준의 영향력을 잃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간청하기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때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 미국과 한국을 탓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향후 한반도 정책에 대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요? 핵실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기술적 역량, 특히 미국에 군사적 문제를 가중시킬 고체연료 미사일과 관련해선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겠지만요. 하지만 7차 핵실험이 중국의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겁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미국과 미 동맹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북한과 북핵 능력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정치 선전을 무시해야 합니다.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북한이지 미국이나 한국의 대응이 도발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진행자) 와일더 보좌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와일더 전 보좌관) 저는 항상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허용할지 아니면 북한이 중국을 그냥 무시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까 봐 우려됩니다. 또한 제프리 대사가 말했듯이 북한이 화성-18형 실험을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것이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이동식이라면 탐지하기 어렵고 액체연료 주입형에 비해 빨리 발사할 수 있죠. 액체 연료형은 주입에 몇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공격에 취약합니다.
진행자) 한국인 56%는 중국을 10년 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꼽았습니다. 22%로 두 번째를 차지한 북한을 크게 앞질렀죠. 중국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나요?
와일더 전 보좌관) 중국이 어떤 면에서 더 큰 위협이 된다는 한국인들의 인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중국만큼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방법과 경제적 방법이죠. 현시점에선 중국이 한국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기 힘듭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실질적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 없지만, 물론 우리의 비상계획에 포함돼야 할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북한 지원에 나설지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지정학적 고려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현시점에선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 혹은 다른 수단으로 압박할 가능성을 더 걱정합니다.
진행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이 미국에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미국에 극히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가들이 내린 용기 있는 약속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국 여성과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의) 대우와 관련한 오랜 파장에 대응하려는 약속 말입니다. 미국의 가까운 동맹 사이에 매우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역내 전반적 동맹 구조를 강화합니다. ‘중심축과 바퀴살’ 관계를 넘어 바퀴살 간에도 대화와 협력과 조율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 중국의 새로운 위협, 북중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따른 대응입니다. 아주 좋은 진전이고 두 정상 모두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진행자) 한일 관계 강화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와일더 전 보좌관) 미국의 모든 동아시아 동맹이 서로 연결돼 정보를 공유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동맹도 강해집니다. 전력도 배가되고요. 우리는 지금 아주 훌륭한 체계를 동아시아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관계가 구축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타이완 비상사태에 대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중국이 타이완해협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강력한 능력을 갖춘 동맹 체계를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홀로 대응했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 강화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NSC 부보좌관과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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