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대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정식 회원국이 될 자격도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분명한 정치적 의지와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양자 및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늦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 협력 확대에 대응해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한국 등 동맹과 신중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자 차원은 물론 미한일 3자 차원의 해법에도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 마을의 주택과 건물 170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일부 철거지역에선 기존보다 규모가 큰 아파트 형태의 건물들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개성공단에서 포착된 활발한 움직임과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위축됐던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보내기 활동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북 전단 활동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미한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상당한 군사 협력과 더불어 지난 70년 동안 그랬듯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철통 같다는 점에 대해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 당국자들은 ‘워싱턴 선언’ 이후 미한일 3자 협력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한일 협력이 확장억제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 외교수장이 파리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국제 의무를 전면 이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지도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급증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하며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의 절반을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 제고의 필요성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가 첫 1년 동안 ‘가치 외교’를 추구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하며 중국과 북한에는 원칙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미한 동맹이 안보 위주에서 국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미 국무부가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주한미군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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