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 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풍선 아래에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열중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2020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이유로 통일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