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일 정상이 다음 주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두 정상은 미일동맹 강화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등 주요 대외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주일미군은 북한 무인기 위협과 관련해 철통같은 일본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98건의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 한국어 방송이 4월까지 서울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BBC는 예산 삭감 등으로 한국어 방송 등 전체 월드 서비스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사일 발사 등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선제공격을 비롯한 핵무기 역량 확보를 위해 핵실험은 물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의 올해 군사력 강화 전략과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미한 양국이 핵 공동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백악관은 두 나라가 북한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성과를 많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초라한 경제 실적을 나라 안팎에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올해 경제 상황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기미는 적지만 북중 코로나 상황과 본격적인 교역 재개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1월 의장국인 일본이 안보리 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이 더욱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유엔기구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제재에 따라 우주 관련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작년엔 면제 승인이 내려진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이 118대 새 회기 외교안보 정책의 모든 초점을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을 주도한 미 상원의원이 한국산 상업용 전기차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재무부의 IRA 관련 지침에 반발하며 해당 규정의 시행을 막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 등 해외 생산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IRA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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