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대북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이 28일로 3년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교류가 필요하다는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은 압박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가 자신들의 핵 보유와 군사력 강화 조치들은 도발이 아니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새로운 도발을 앞둔 명분쌓기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어떤 공격과 도발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각 정부기관을 통해 결의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제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 내에 핵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50%에 달한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핵무기 전면 폐기를 목표로 한 유엔 핵무기금지협약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40개 나라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러 제재도 미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중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전달에 이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 석탄 수출이 유엔이 정한 상한선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1월과 2월 식량 배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엔 권장량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미국인 대학생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의 납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북한이 '선제적 특수작전'을 언급하며 위협한 데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한 응징으로 자멸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