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베라 의원] “미한동맹 지지 ‘초당적’… 주한미군 감축 반대 기조도 여전”

미 의회는 항상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을 지지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 의회 내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초당적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조치들을 철회할 경우 초당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내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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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베라 의원] “미한동맹 지지 ‘초당적’… 주한미군 감축 반대 기조도 여전”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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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새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직을 이어가실 텐데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원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베라 의원)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는 미한 관계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항상 강합니다. 우리가 미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3자 관계도 계속 구축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러시아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북한, 그리고 중국의 위협이라는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 한국이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등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발생한 한국 내 리더십 공백 상황이 얼마나 걱정되시나요?

베라 의원) 한국이 내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새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을 막론하고 한국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과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미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과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길 희망합니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동료 의원들이 행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초기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미한 관계를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없으신가요?

베라 의원) 미한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덕분에 두 나라 기업 간 관계는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한국 국회의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양국 관계는 돈독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선거가 있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있는 한국에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것이고요. 양국 관계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같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거론해 왔는데요.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까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베라 의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언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협상 수단인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발언을 실행에 옮긴다면 저희는 ‘한국은 동맹국이자 친구’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양국 간 무역과 경제 교류를 더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와 관련해 동맹국이 아닌 일부 적국을 겨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한국 내 우려도 있습니다. 의회 내 반응은 어떨까요?

베라 의원)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해 왔지만, 이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와 의원들도 많습니다. IRA에 따른 많은 투자는 제가 대표하는 주인 캘리포니아와 같은 (민주당 성향의) 지역이 아닌 오하이오, 미시간, 앨라배마 같은 (공화당 성향의)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 현대도 이런 지역들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에는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 세금 공제를 없애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자) 초당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베라 의원)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민주당)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 많은 투자가 공화당 성향의 주와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구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세금 공제를 없애는 데 주저할 것입니다.

기자) 전기차 보조금 중단 조치를 막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베라 의원) 물론 그런 조치를 할 수 없게끔 성문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관련 투자가 완료되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왔습니다.

기자) 트럼프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규모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는 물론 이번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까요?

베라 의원) 트럼프 첫 임기 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중 일부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당시 초당적으로 협력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병력을 감축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도 의회 내 그런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8년 전과 지금은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용 분담금 등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이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후 한국 윤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거론했는데요. 의원님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로 조선업을 여러 차례 거론해 왔습니다. 워싱턴 조야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사안인가요?

베라 의원)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군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을 제조하는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선 역량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그들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화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투자했고, 우리는 그들과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기자)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서 도전 과제는 없나요?

베라 의원)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박 건조 사업이 있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그럴 텐데요. 그들은 선박 건조 사업을 미국에 계속 유지하길 원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선박 건조와 관련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모여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발전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의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베라 의원)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여러 차례 회담했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현재로선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죠.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과는 분명히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지렛대를 이용해 북한의 궤도를 바꿀 수도 있겠죠. 글쎄요, 지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군축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베라 의원) 지켜봐야겠죠.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핵 군축과 핵 없는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혹은 15년 후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자)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심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을까요?

베라 의원) 저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그 협상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북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협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민주당 소속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으로부터 새 행정부와 의회,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