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윤석열 한국 정부가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으로 강화시킨 미한 확장억제가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아래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될 지 주목됩니다. 미북 간 대화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확장억제 강화 기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미한 핵협의그룹(NCG)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차기 회의 일정을 못 잡고 끝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기자) 미한 양국은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과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공동 주관으로 제4차 NCG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4~5일 4차 NCG 회의와 1차 NCG 도상연습(TTX)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일정이 취소된 이후 한 달 만에 회의를 연 겁니다.
양측은 NCG가 미한 확장억제 강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NCG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5차 회의 일정을 밝히지 않았고 4차 회의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1차 NCG TTX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NCG가 지금처럼 가동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양자 협의체로, 2023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꾸려졌습니다.
NCG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국방 분야 관계자들이 북한 핵 위기 관리와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도상연습입니다.
진행자)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건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선 NCG로 상징되는 미한 확장억제에 대해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기자) 한국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미한 정부의 확장억제가 ‘아직은 그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실무선까지 꾸리는 최소 6개월~1년 동안 기존 이행 계획 등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3월 미한연합훈련의 축소 여부 등이 향후 확장억제 기조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도전요인은 거기에 분명히 있고 트럼프가 연합훈련에 대해선 아주 명백한 생각과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김정은과 그 때쯤에 그렇게 빨리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연합훈련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만일 3월 연합훈련이 조정이 될 경우 그 다음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은 미한 NCG는 대중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도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NCG 자체를 건드릴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소장]“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한미간 NCG 의미도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미국의 핵우산 강화라는 차원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한미간 NCG는 미국의 인태 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미한 확장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가 1기 때처럼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큰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트럼프 스스로 과거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대표적인 자신의 제1기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경우 북한은 미국측에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미한연합훈련과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맹보다는 국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확장억제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놓고 한국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NCG에서 합의한 핵 작전 훈련 이런 부분들은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재정지출을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방비이기 때문에 훈련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요직 후보자들의 발언이 한국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핵무기가 김정은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을 못 막았다며 “더 광범위하게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전반적인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두 장관 후보자들이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미국 위협을 줄이고 대중 압박에 집중하려는 트럼프 진영의 이른바 현실적 접근 방식이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미국에 대한 위협 감소 그리고 대중국 포위압박 집중력을 만드는 차원에서 북한 존재 위상이 재설정된 거거든요. 비핵화 언급하지 않은 건 향후 북 핵 접근 또 북미간 대화에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로 설정되거나 북한에게 문턱 형식으로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한편 한국 외교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곧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태열 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미북 대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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