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의 해외 위장 취업을 지원한 개인과 기관에 6건의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의 임금 수억 달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충당된다며, 이에 대한 근절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국적자 2명과 기관 4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6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을 위한 불법 수익 창출 활동에 연루된 북한인 정인철과 손경식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IT 위장 취업 관련인 등 제재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정인철은 라오스 소재 북한 정보기술(IT) 회사인 천수림 무역회사의 책임자입니다.
천수림 무역회사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발급해, 이들이 원격 근무 형태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손경식은 중국 선양에 본사를 둔 오송 운송회사의 대표입니다.
오송 운송회사는 북한 국방성 산하 무기 거래 관련 기관인 ‘53부’의 위장 회사로, 최소 2022년부터 북한 IT 인력을 관리해 왔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오송 운송회사에 소속된 북한 IT 노동자들은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은 개인인 정인철, 손경식과 함께 이들이 소속된 천수림 무역회사와 오송 운송회사 그리고 53부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IT 노동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 그래픽카드, 네트워크 장비 등을 운송한 중국 소재 ‘랴오닝 차이나 무역산업 회사’도 함께 제재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정인철과 손경식, 천수림 무역회사, 오송 운송회사가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3722호는 기존 대북제재 대상을 대리해 영리 활동을 하거나 물품을 운송하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53부와 랴오닝 차이나 무역산업 회사에는 북한 정권과 노동당 관리를 제재하도록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가 적용됐습니다.
IT 인력 통해 WMD∙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충당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은 미국과 유엔 제재 회피를 위해 고도로 숙련된 IT 노동자 수천 명을 전 세계에 파견해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을 지시한다”면서 이들 IT 노동자들이 자신의 북한 국적을 숨기고 전 세계 고객들과 프리랜서 고용 계약을 부정하게 체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이러한 해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대 90%를 징수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등 김정은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에 연간 수억 달러의 자금을 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 행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재무부와 국무부, 법무부 등의 관련 주의보를 참고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22년 북한 IT 노동자의 신분 위장과 취업 사기 수법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듬해인 2023년엔 한국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북한 IT 노동자들의 신종 취업 수법 등을 담은 ‘공동 공익 발표문(PSA)’을 발표했습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수천 명의 해외 IT 인력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차관 대행] “The DPRK continues to rely on its thousands of overseas IT workers to generate revenue for the regime, to finance its illegal weapons programs, and to enable its support of Russia’s war in Ukraine. The United States remains resolved to disrupt these networks, wherever they operate, that facilitate the regime’s destabilizing activities.”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한 활동을 조장하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어디에 있든 이를 파괴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해외자산통제실의 결정에 따라 이들 개인 2명과 기관 4곳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US Person)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또 이들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한 제 3국 기업이나 기관은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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