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출범하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수장 지명자들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중국 압박 등 강경 대응 가능성이 높지만 협상 검토도 언급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들의 평균연수가 30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낡은 선박들의 지난해 결함 발견률은 100%였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납니다. 전문가들은 킹 특사가 북한인권 문제를 미 행정부 주요 대북정책의 하나로 격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 핵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 시대’ 의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북한 핵 문제와 함께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과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주요 위협이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심각한 위협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수뇌부의 도발적 언행 때문에 “유동적”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공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수용을 비롯한 고강도 검증을 전제로 핵 폐기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최근 계속되는 미국 차기 행정부 핵심 부서 지명자들의 북한 관련 발언과 관련해, 대북정책 공조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3일 서울의 대사관저에서 열린 이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제재의 핵심은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며 대북정책 전환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강경대응 움직임에 맞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대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한국의 권력교체기를 틈타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연합구도를 흔들려고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전망’이라는 연례 정세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세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성윤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재앙이 심화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평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민통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맞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측 무역 보복 조치들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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