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대북 제재 강화와 북∙중 협력 차단을 목표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논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들을 이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8대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위협과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법안과 결의안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20여 건 중 최소 5건은 중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압박 조치를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탈북민 인권 관련 중국 정부 압박”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화당 미셸 스틸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크리스 스미스, 영 김, 앤서니 데스포시토, 민주당 조시 고타이머 의원 등 초당적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결의안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도 물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 정부가 현재 중국 내 탈북민을 추적하고 구금한 뒤 강제 북송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를 위해 탈북민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현상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와 처벌, 그 외 심각한 인권 유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The Governments of China and North Korea are now aggressively seeking to locate and detain North Koreans who are in China and to forcibly return them to North Korea, including by offering bounties for information on North Koreans living in China. There are long-standing and credible reports to believe that North Korea escapees forced returned to [North Korea] would be subjected to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punishment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결의안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에 압박을 가하고, 이를 ‘잔학 행위’로 규정하며, 관련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중국 제재’ 조항”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중국을 압박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에 연루된 개인 및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회기 이례적으로 처리되지 못했지만,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 등이 새 회기에 다시 추진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다룬 하원의 법안 역시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법안은 중국 단둥 등 항구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한 동맹 강화, 중국 견제와 연계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미한 동맹 강화 필요성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연계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등을 통해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방수권법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직접 언급한 첫 사례입니다.
중국 전방위 압박 지속
미 의회는 이전 회기부터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로 삼아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117대 회기에서는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쳐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패키지 법안에 북한과의 불법 해상 및 사업 활동 차단 조치를 포함시켜, 중국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초당적 견제 기조는 새 회기에서도 유지될 전망이며,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압박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한반도 관련 23건의 안건 중 일부는 3일 개원하는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북러 협력 제재 법안’, ‘한인 이산가족 기록부 구축 법안’ 등 초당적 지지를 받는 법안들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조치를 촉구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새 회기에도 발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낮은 관심으로 의결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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