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러 협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새로운 안보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방어 공약을 명확히 하고,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기획] “트럼프 2기, ‘북러협력∙핵위협’ 대응 시급…비핵화 목표∙한국 방어 공약 재확인 필요”](https://gdb.voanews.com/a8e34231-6e6c-44a1-b8b4-1fb60cc9b93d_w250_r1.jpg "[신년기획] “트럼프 2기, ‘북러협력∙핵위협’ 대응 시급…비핵화 목표∙한국 방어 공약 재확인 필요”")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하면 북러 군사협력 문제가 초기 외교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며, 북한의 역할은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I think for President Trump, one of the top issues will be, of course,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And North Korea's role in that will probably be one of the issue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have to deal with early on… I think clearly the recommendation, or the ban would be to get out, stop providing lethal assistance to Russia and start adhering to your obligations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전쟁 지원에서 손을 떼고,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에는 “제재 회피를 통해 연료, 현금, 기술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 문제에 대해 “북한의 개입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대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해야”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도발에 나설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최근 VOA에 “지금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할 때까지 북한이 도발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 약화를 우려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입니다.
[녹취: 크로닌 석좌] “If Russia continues to make progress on the war and holds tight and pushes Europe around, pushes Trump around and says, look, I'm not negotiating I'm winning, give me everything I want then North Korea is likely to act up, especially if he thinks South Korea's weak. So yes so sometime in that first quarter of 2025, there's a good chance that Kim will think, aha, March April this is the time for me to put maximum pressure on the West, o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y'll have to give me more of what I want.”
크로닌 석좌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유럽과 트럼프를 압박하면, 북한이 한국이 약화다고 판단할 때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3~4월에 최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정부가 한국 방어 공약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한국 방어 약속은 조건 없이 보장돼야 하며,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방어 의지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크로닌 석좌] “Our commitment to South Korea should be 100 percent guaranteed commitment of defense of Korea no IFs or buts. We may want South Korea to do more. That's fine but don't give up the defense commitment of South Korea because we have troops on the peninsula we have huge equities.”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및 러시아 관계 심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미국보다 적은 전제조건으로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북한의 협상 태도가 더 강경해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He's getting far more benefits from Russia with far fewer preconditions than he ever would get from the United States. So he's been able to evade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anctions. And so he may feel he's certainly negotiating from a greater position of strength. And then also in the last, you know, four or more years, he's continued to improve and expand and refine his nuclear and missile arsenals. So he may just be sitting back saying if you want something, there are higher preconditions that North Korea will impose than it would have done you know, back in 2018, 2019.”
그러면서 “북한은 제재 회피에 성공하며, 핵과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해 협상에서 더 높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핵 협상에서 비핵화 목표 고수해야”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비핵화 협상 복귀 의사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소장] “It is implicit in the objectives that North Korea is setting for itself. And I think that it's explicit in the way in which North Korea has basically indicated that they're not ready to come back to talks focused on denuclearization. So I think then the question becomes, would the Trump administration offer to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스나이더 소장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원칙 고수∙긴장 완화 전략 병행 필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미국은 정책상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입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여 석좌] “The US as a policy would never really give up on denuclearization as a goal but it's where the emphasis is. So they realize that if you try to push North Korea to declare denuclearization or to get rid of all its nuclear weapons up front, they know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understand that doesn't work. And so there might be an emphasis on things like risk reduction or improving reduc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여 석좌는 “북한에 비핵화 선언이나 즉각적인 핵무기 폐기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트럼프 정부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위험 감소나 한반도 긴장 완화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외교적 목표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I think that should be the remaining the diplomatic objective, absolutely. But remembe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a goal at the end of a process, and a process that you can call it what you want, but you know, looks a lot like let's slow down the growth of the program. Let's halt the production. Okay, let's look at what we can disable, dismantle, and one day achieve and see it. And your roadmap can admittedly be stretched out over time… keeping denuclearization as a desired goal is important, both for the sak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n global counter proliferation objectives that continue to try to halt the expansion of countries that are have nuclear arms.”
이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프로그램의 확장을 늦추며, 단계적으로 핵 시설을 비활성화하거나 해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며,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목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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