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투표가 내일(14일) 진행됩니다. 탄핵을 추진 중인 야당은 1차 투표 때 불참했던 집권여당에 탄핵 찬성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트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 14명이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중러 대응 등 외교 정책이 명시된 데 대해 정치적 주장일 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한일 협력이 훼손되고 동맹이 마찰을 빚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복잡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연일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을 보도하는 것은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선전선동 목적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사태를 이용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일본에도 위협이라고 나토 수장이 지적했습니다. 나토 방산시장에 한국이 대대적으로 진출하는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12일 한국 국방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선호 차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미한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북한 선박의 운항이 크게 늘었지만 해외 항구에서 안전 검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고의로 검사를 회피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와 국방 당국자들이 만나 북한 핵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공유된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계속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부는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지금까지 8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이 의결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진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했던 집권여당 대표는 2차 표결에선 탄핵에 찬성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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