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14일 2차 표결…야권, 여당에 “역사가 기억할 것” 찬성 압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투표가 내일(14일) 진행됩니다. 탄핵을 추진 중인 야당은 1차 투표 때 불참했던 집권여당에 탄핵 찬성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정식 발의했군요.

기자)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묻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2시쯤 본회의에서 “박찬대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은 14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내용상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이번에 발의된 탄핵안은 첫 번째 탄핵안보다 16쪽 늘어난 44쪽 분량입니다.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만 집중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직을 상실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논리와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국회 현안질의나 언론보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통해 파악된 내용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등 여권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1차 탄핵안 내용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1차 탄핵안에는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문구가 담겼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국한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통치 행위 전반이 탄핵 사유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지금 국제 글로벌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있고 북 핵 위협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보적 대응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으로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통치 행위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진행자) 김 기자, 1차 투표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고요. 2차 투표를 하루 앞두고 야권의 여당에 대한 압박과 설득 공세가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찬성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표]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와 관련해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윤 대통령은 추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하고,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됨을 ‘셀프 인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 등 우방국을 향해선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신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는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가결이냐 부결이나 열쇠를 쥐고 있는 여당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 분위기는 혼란스럽습니다.

‘탄핵 반대’라는 기존 당론은 유지하고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당론 유지와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지난 7일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입니다.

범야권 192명에 여당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만큼, 공개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 방어선’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당 대표를 따르는 당내 소수파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 명 정도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이 당의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국의 공중파 매체인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라서 당에서 그걸 막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 담화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부담을 상당히 덜었을 수 있다”며 2차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김 기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어제 담화 내용을 반박하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주장한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문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 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녹취: 노태악 위원장] “저희 시스템상으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선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가 위법, 위헌인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와는 별도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관위에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에게 6번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김 기자, 이렇게 증언들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경찰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1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율은 85%로 이 또한 집권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는 75%가 찬성했고 반대는 21%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응답은 71%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