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한국 내 권력 공백 상태가 미한 관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경우 한국의 입지가 한층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7일 러시아에서 북한 파병부대를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복 부총참모장 등 개인 11명과 15개 기관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수십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파병 북한 병력 중 일부가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합법적인 표적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북한 주요 인사 9명과 북한 및 러시아 회사 7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북한 기관 1곳과 북한 국적자 2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두 나라 모두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파병 등에 직접 관여한 북한 고위 관리 2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을 지원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한일 등 주요국들이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 즉각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경제 제재 부과 등 공동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허용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점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6일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여전히 중요한 동맹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음에도 미한동맹과 대북 억제력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동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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