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 사법당국은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사법당국은 또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밝혀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입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강해졌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의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한국을 통치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고 미국 민주당 소속의 매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10일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신속히 계엄을 막은 것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강력한 미한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미한일 3국 협력이 지속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역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 협력 진전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총기와 탄약 등을 미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남성이 10여년 전 북한 요원과 접촉한 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북한으로 보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공개된 기소장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중고 선박을 구매해 국제기구에 등록했습니다. 북한 유조선도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등 바다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이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겨냥해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사태 속에서도 미한 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3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술 등 대가를 바란 북한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북한의 도발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 통신감청 정찰기인 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에서 5시간 동안 정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회의 탄핵 시도 등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 북한의 도발 조짐과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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