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 14명이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 대배심이 북한 국적자 14명을 형사 기소했습니다.
중러 소재 북한 IT 회사 관계자 전격 기소
미국 법무부가 12일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 소재한 북한 IT 기업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유한회사와 러시아 소재 볼라시스 실버스타의 관리자와 노동자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머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 IT 노동자로 취업하거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CEO인 정성화와 각각 옌벤과 볼라시스 실버스타를 이끌고 있는 김류성과 리경식, 수석 매니저 김무림, 림은철, 중간 관리자 조충범, 현철성, 석광혁, 손은철, 일반 IT 직원인 최정용, 장철명, 정경철, 김예원, 고충석 등입니다.
기소장은 정성화 등 14명을 비롯한 익명의 직원들이 “2017년 4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북한 국적을 감추기 위해 수백 명의 미국인 신원을 훔치거나 빌리고 혹은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들은 위장 신분을 이용해 미국 기업과 기관에 IT 원격 근로자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였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인들로부터 구매하거나 미국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원격 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일부의 경우 미국 고용주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6년 간 8,800만 달러 불법 수익 거둬
이들의 범죄 행각은 약 6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옌벤 실버스타와 볼라시스 실버스타에 고용된 약 130명의 IT 노동자는 이 기간 북한 당국에 최소 8천80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소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취업한 미국 기업이 6곳, 비영리 단체가 2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미국인을 사칭한 북한인에게 속아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송금 서비스 계정을 만들어 미국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며, 이후 이 돈은 북한이 통제하는 중국 소재 은행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14명에게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과 전자사기 범행 음모, 자금세탁, 신원 도용 범죄 음모, 가중 신원 도용 등 5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북한 국적자 1명당 최대 6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잔혹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IT 종사자들에게 사기를 통해 취업을 하고, 미국 기업에서 민감한 정보를 훔치며, 북한으로 돈을 빼돌리도록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나코 부장관] “To prop up its brutal regim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irects IT workers to gain employment through fraud, steal sensitive information from U.S. companies, and siphon money back to the DPRK. This indictment of 14 North Korean nationals exposes their alleged sanctions evasion and should serve as a warning to companies around the globe — be on alert for this malicious activity by the DPRK regime.”
이어 “14명의 북한 국적자에 대한 이번 기소는 그들의 제재 회피 행위를 폭로하고, 전 세계 기업들에게 북한 정권의 이러한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BI 공개 수배 …국무부는 500만 달러 포상금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들 14명에 대한 공개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보상 프로그램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 for Justice)’은 이날 이들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이날 발표한 공고문에서 “중국에 소재한 북한 IT 기업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유한회사와 러시아 소재 볼라시스 실버스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금융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여기에는 수익 창출을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자금세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특정 사이버 활동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북한 불법 IT 취업 근절 노력
국무부는 올해 5월에도 정의에 대한 보상을 통해 한지호, 진천지 등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 IT 노동자와 그들의 관리자 ‘종화’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와 이들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4월 한국과 합동으로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북한 국적자 6명과 외국업체 2곳을 신규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해당 조치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은행의 대리인과 해외에 있는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동부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및 외국 기업을 속이고 제재를 회피해 북한 정부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사용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17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도 같은 달 ‘공동 공익 발표문(PSA)’ 형태의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IT 근로자들의 취업 수법 등을 공개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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