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이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겨냥해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사태 속에서도 미한 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3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술 등 대가를 바란 북한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북한의 도발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 통신감청 정찰기인 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에서 5시간 동안 정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회의 탄핵 시도 등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 북한의 도발 조짐과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을 목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한일 협력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반면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연대는 압박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는 철통 같다”며 “우리는 한반도 방어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 통수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사시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 계엄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한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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