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움직임을 놓고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러시아 외교차관이 조만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을 미리 차단하고 중국의 북러 밀착 동참을 견제하는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를 북한이 지원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은 무기 수출로 북한의 군수산업이 활기를 띠고 일종의 경기부양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보리 개혁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물질적으로 지원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러시아-북한 협력 제재법' 이 발의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 대량 학살을 돕거나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나 돈세탁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담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같은 불량 국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유엔 제재를 위반한 북한 유조선이 불법 활동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중국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공식 식별번호를 감추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임시 번호만 단 것 자체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군사적 지원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유엔 특별보고관 등 저명 인권 전문가들과 주요 비정부기구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을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동맹국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배리 파벨 랜드연구소 부회장이 지적했습니다. 파벨 부회장은 20일 VOA 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중러 3국이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월 부회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호주가 최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제재 위반 단속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열리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발효촉진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는 금세기 단 한나라만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이탈리아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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