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비등하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민들에겐 이 같은 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는 추가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로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언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 핵 수석대표가 다음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를 겨냥한 강성발언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북한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통신선으로 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핵 위협 등 현 국제 정세를 반영했다며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에 주목하며 대북 접근에서 미한일이 더욱 일치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중고 선박을 잇따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는 해당 선박과 관련 업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도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연합훈련 정례화가 지역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안보 문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도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제도의 역량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회 기구가 다음 주 개최하는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중국이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인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등 유사시 한국이 중국의 공격을 의식해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타이완 방어를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새 의장이 북한에 대한 제재 부과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 상원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신속하게 인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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