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1년 만에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해 가정 단위에서의 사상 무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언급해, 통치 차원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공식석상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데 대해 “딸을 지속해서 부각하는 것은 북한이 처한 어려움 속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3년 연장했습니다. 북한 고위 관리 2명과 기관 1곳도 포함됐습니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 3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는 북한이 위성발사의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우주조약보다 상위법이라고 앤드류 치텀 전 유엔 법무사무국 법률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 평화연구소 글로벌 정책 수석 고문을 맡고 있는 치텀 전 보좌관은 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주개발을 금지한 것은 북한이 이를 위협적 행동에 악용할 의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가 북한에 피소 사실을 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배 씨 측에게 재판부가 소셜미디어 ‘엑스’ 등을 통한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미한일 3국의 전문가들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각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3개월 새 20번째 선박인데, 1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운송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탈북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책임규명 증진 방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하 ICC) 당사국 총회에서 북한 인권 책임 규명 관련 회의가 부대 행사로 열립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최측은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자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성인 약 절반 이상은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주요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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