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등 주요 시설 촬영 주장은 군사적 의미가 전혀 없는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안팎의 권위자 모임인 북한인권 현인그룹 멤버들은 북한 인권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정책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최전방 감시초소를 복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가 긴장 고조의 시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이 ‘맞대응’보다는 다른 더 나은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미한 국방장관이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백악관과 펜타곤 등 미국의 주요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위성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동맹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 진전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한 것과 관련해 역내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나흘만에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부두에는 다시 다량의 컨테이너가 쌓였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의 가족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앞에서 김씨의 구출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역량이 있다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이용해 백악관 등 미국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그러한 주장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국가안보팀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정찰위성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을 촬영했다는 북한에 주장에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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