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책임규명 증진 방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진전시킬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살몬 보고관이 내년 3월에 열릴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정기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차기 보고서에서 반인도 범죄를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조치의 진전 상황과 책임규명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유엔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생존자, 이해관계자들에게 3가지 공통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처를 했는지, 추후 책임규명 증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어떤 권고가 책임규명 조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의견서 제출 마감 시한은 12월 29일입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앞서 지난 10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에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위한 경로를 논의하고 개발하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사법적· 비사법적 책임규명 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살몬 보고관 보고서] “Discuss and develop pathways for the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lso support victim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ir both judicial and non-judicial accountability efforts.”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지난달 VOA에 보낸 입장문에서 “COI 보고서의 세부 사항이 잊히거나 무시될 위험이 있다”며 “우리가 제시한 보고서의 많은 권고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최대한 많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2014년 COI 보고서는 유엔의 북한인권 침해 조사와 임무는 “특히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임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