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일본이 ‘새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3국 안보 협력 수준이 한 단계 격상됐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소장 접수 거부로 진척되지 못했던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들의 대북 소송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북한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송 통지마저 묵살했다는 지적이 미국 법원에서 인정돼 ‘궐석재판’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시설들을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러 간 군사 분야 등 거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러시아 노동자 파견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외교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을 촉구하는 미 의원들의 서한에 관련 문제를 중국 정부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인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00여 일 동안 무려 21척이 드나는 건데, 밀착한 부두에는 이번에도 컨테이너 더미가 쌓였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응 가능한 여러 도구를 검토하고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대응을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미국 의회의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의 미 본토 위협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은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유엔이 4년 연속 북한을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유엔은 국제 직원들의 조속한 북한 복귀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지원 재개를 희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아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잇달아 발표됐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을 대표적인 문제 국가로 꼽는 민간 단체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1일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주한 미 공군은 최근 한반도 밖에서 실시된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이 역외 임무 수행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철통 같은 공약을 뒷받침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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