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맞춤형 억제전략, TDS를 10년만에 개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군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내일(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첫 한국-유엔군사령부 국방장관회의에 대해 “조선반도의 안보 지형이 전쟁 지향적 구도로 더욱 확고히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호주가 13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12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는 1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러 무기거래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 한반도 비핵화 결의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워싱턴의 관심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과 정부 관리들을 만난 태 의원은 이들이 강제북송 반대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이 비준한 고문방지협약이 들어간 것은 진전이라며 향후 중국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 심의를 겨냥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또다시 중국 영해에서 발견됐습니다. 과거 선박 간 환적 장면이 발각됐던 선박인데 어떤 이유에서 중국 해상으로 향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듯한 위험한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협력은 중국의 안보까지 위협한다며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것이 아무리 허황된 목표로 여겨져도 설득과 압박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한국과 호주를 주요 7개국(G7)에 포함해 G9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영국 수산업 감독 기관이 북한 강제노동이 동원된 중국 수산물의 국내 유통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에 인권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고 외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에도 탈북 난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4월 양국 정상이 서명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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