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중단하라는 경고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파괴 조치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를 수집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20일)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던 양국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도 긍정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한일 3국 간 “원천 분야, 첨단 분야 기술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제재 위반과 수익 창출 측면에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미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0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효력 정지가 검토되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한국은 합의를 유지하되 여기에 구속되진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위반 사례가 계속 보고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이미 유명무실해진 합의를 먼저 폐기하는 쪽이 될 필요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한일 상호운용성이 해군으로 확대되고 한반도 유사시 공동 대응에 일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에 대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잠재적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방위산업 물자를 서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약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공급망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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