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스트릭랜드 의원] “윤 대통령, 효과적 통치 가능한지 자문해야…미한일 협력 중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한국을 통치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고 미국 민주당 소속의 매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신속히 계엄을 막은 것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강력한 미한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미한일 3국 협력이 지속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후 미국으로 건너온 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타코마 시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20년 공화당의 영 김, 미셸 스틸 하원의원과 함께 한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난11월 선거에서 승리해 내년 3선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스트릭랜드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한국의 계엄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스트릭랜드 의원) 계엄령 선포는 특히 반대 세력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놀라웠습니다. 여러 면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상황은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선언됐고 입법부는 이를 거부했으며,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과 입법부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하고, 지금 처한 환경에서 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자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 견해는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가요?

스트릭랜드 의원) 이 문제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과 대화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매우 빨리 전개됐습니다. 계엄 선언이 이뤄지고 바로 입법부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의견이 가장 많지만, 저는 이번 일이 민주적 절차의 한 예이며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 6개 야당은 지난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스트릭랜드 의원) 모든 국가는 각기 다른 지정학적 관계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전과 자유를 생각한다면 동맹국들과 서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향후 미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릭랜드 의원) 미한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고 철통 같습니다. 우리 관계는 국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통령들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집권하든 한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미한 관계는 강하고 필수적인 관계로 남을 것입니다.

기자) 한국의 불확실한 정치적 미래가 미한일 3국 공조 등 중국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스트릭랜드 의원)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역 협정을 맺고 있고 교육 교류를 하며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강력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미국은 또 한국에 약 3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미한일 3자 관계를 갖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강력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이유 없이 침공한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이 세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는 국가들과 3자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북 외교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스트릭랜드 의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의회에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한일 3국 관계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진 이해관계를 생각할 때 더 나은 관계와 더 나은 공조는 모두를 더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자)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워싱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스트릭랜드 의원) 북한이 러시아와 친분을 쌓을수록 그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러시아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적입니다. 그들은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했으며 부당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좋게 평가될 수 없는 것들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국과 한국에는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기자) 내년 의원님이 미한 관계와 관련해 중점을 둘 향후 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스트릭랜드 의원)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저는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이 좋은 무역 관계를 갖도록 하고 싶습니다. 양국 간 관광도 촉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 의원님을 포함해 4명의 한국계 의원들이 의회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한국계 의원들이 미 입법부에 어떤 특별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스트릭랜드 의원) 지난 20년 동안 의회의 발전을 생각해보면,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의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공평해지며 포용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경험과 배경, 그리고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모두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명의 한국계 의원들은 우리의 가치가 미국의 가치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합법적인 선거를 중요시하며,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의 첫 번째 언어가 무엇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험을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미국의 가치입니다.

(이 인터뷰는 길이와 명확성을 위해 일부 내용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민주당의 매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으로부터 한국의 계엄 사태와 미한 관계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