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공조가 확대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관이 제재대상에 많이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미한일 협력 심화와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한반도 관련 주요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eijing warns that US, Japan should not name China as 'imaginary enemy' in their joint command post exercise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는 전례 없는 3국 안보 협력의 상징이라고 미 국방부가 강조했습니다. 역내와 그 너머의 평화를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제재와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 하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만약 미국이 계속 도발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 표명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공약을 확인한 사실도 상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납북자의 생사 여부조차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 등 적국의 지원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2일부터 열흘 동안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제1 적대국’이라고 규정하고 ‘유사시 한국 영토 점령을 국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체제 결속을 위해 한국에 대한 적의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로 동결된 북한 자금 일부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제재 위반에 대한 규탄과 해당 은행에 대한 서방의 강력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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