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응전략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세에서 눌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신중함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정국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국 정정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두 나라는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를 하는 등 소통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대중 강경책을 공언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양국의 외교안보 공조 활동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미한동맹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한국 내 정정의 불안함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보 상 한층 안정감을 갖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내년 5월 전승절 행사에 북한 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군사적 연대를 미국 등 서방에 과시하는 효과를 노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하고 자폭형 무인기 등을 지원하려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연말에 군 정찰위성 발사는 어렵겠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가 겹친 어수선한 연말 정세 속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양상입니다. 북한 군이 참전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 병사들의 전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측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북 협상에 대비한 자체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에 제약이 따른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한국 내 권력 공백 상태가 미한 관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경우 한국의 입지가 한층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강경기조의 대북정책 동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 사태를 대내외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투표가 내일(14일) 진행됩니다. 탄핵을 추진 중인 야당은 1차 투표 때 불참했던 집권여당에 탄핵 찬성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진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했던 집권여당 대표는 2차 표결에선 탄핵에 찬성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 사법당국은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사법당국은 또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밝혀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이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겨냥해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 통수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사시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한국 내 정국은 최고조의 긴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야당의 총력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에 동조하는 집권여당 내 일부 이탈표가 나올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6개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발의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이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한 해를 결산합니다. 북한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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