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정상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한국으로 날려 보내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적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할 경우 한국, 이란, 사우디 등에서 ‘핵 도미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강력한 제재 등 경제∙외교∙군사적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면 대북 식량지원이 가능하다고 김천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내세운 ‘2개의 국가’ 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담은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역내 미국의 핵 자산 배치 및 핵 인프라 복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 주목됩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북한의 인권 실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북한은 물론 제 3국도 강제송환 등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맞아 미군 참전용사를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당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700번째 신원을 확인했는데, 5천 명 이상의 미군 실종자가 아직도 북한 땅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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