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5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3주 만으로, 전날 실시된 미군과 한국 군의 연합훈련을 비난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17일 북한이 동해(일본해)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라민 툴루이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경제 안보와 번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 기술 IT 분야 노동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인의 허위 신분을 도용한 북한 국적자 3명과 이들을 도운 미국인 조력자 1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인 2명과 기관 3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러 협력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중러 3자 연대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 나라가 서로 유기적으로 지원하면서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사기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인 1명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효적 도구라고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반면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한국 국장은 지금까지 제재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돼 온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며, 북한과 상호 신뢰를 높이는 창의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미국과 그 동맹들이 북한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중러 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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