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 통수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사시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 계엄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한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자동폐기된 데 따른 후폭풍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대중 정책과 우호적 대일 정책이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대규모 투표 불참으로 인해 표결이 성립되지 못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한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로 기록됐습니다. 사실상 부결됐지만, 표결 과정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 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은 추가 파병을 요청했을 것이며 북한은 ICBM 재진입 기술 등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전략연구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차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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