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한국 내 권력 공백 상태가 미한 관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경우 한국의 입지가 한층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7일 러시아에서 북한 파병부대를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복 부총참모장 등 개인 11명과 15개 기관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수십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파병 북한 병력 중 일부가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합법적인 표적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북한 주요 인사 9명과 북한 및 러시아 회사 7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북한 기관 1곳과 북한 국적자 2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두 나라 모두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파병 등에 직접 관여한 북한 고위 관리 2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을 지원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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