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을 접견하고 미한 동맹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미한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한층 강화된 미일 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로 지칭한 가운데, 유엔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목소리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이 북한의 거듭된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22일 한국을 대상으로 한 2건의 무기 판매 승인 사실을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북한의 현실을 언급할 것일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대북 메시지가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둔 유화적 신호에 그치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압박하는 이중적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드러내면서도 김 위원장이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분쟁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며, 세계 평화 증진이 곧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에 한국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가 중요한 당면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 비용 분담은 늘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데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공군 정찰기 리벳조인트가 한국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이번 정찰이 북한의 도발과 연관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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