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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 핵보유국 인정 불가”…한국 “북한은 명백한 현존 위협”


2023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군축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2023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군축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이 북한의 거듭된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U “북한 핵보유국 인정 불가”…한국 “북한은 명백한 현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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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1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 지위도 결코 인정받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EU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제네바 주재 폴란드 대표부는 “EU는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이 같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주제네바 폴란드 대표부] “The EU strongly condemns the DPRK's repeated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 The DPRK must seize these illegal and dangerous launches which continue unabated throughout the last two years. They blatantly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undermine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EU reiterates that the DPRK cannot and will never have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a nonproliferation treaty or any other special status in this regard.”

그러면서 “EU는 북한이 비핵무기 국가로서 당장 핵확산금지조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주제네바 폴란드 대표부] “The EU urges the DPRK to return immediately to full compliance with the NPT as a nonnuclear weapon state. The DPRK must abandon all its nuclear weapons,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seize all related activities.

김일훈 한국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자료사진)
김일훈 한국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자료사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김일훈 참사관은 “지난해 10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올해 초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북한이) 핵 문턱을 낮추고 핵탄두 기술 개발 및 운반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명백한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 참사관] “Lowered nuclear threshold coupled with its pursuit of technical nuclear warheads and diversification of delivery means as witnessed in the ICBM launch last October and yet another IRBM launch earlier this year all amount to a clear and present threat to us all. These are counterproductive to peace and stability as much as they run directly counter to what we collectively strive for in the CD, the secession of nuclear arms race, nuclear disarmament and prevention of nuclear war.”

이어 “이는 우리가 군축회의에서 공동으로 추구하는 핵 군비 경쟁 중단, 핵 군축, 핵전쟁 방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평화와 안정에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참사관은 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치명적인 무기류와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대량으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1만 1천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다”며 “최근 북한 병사 2명이 생포된 것은 북한군의 참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발적 적대 행위는 물론, 현 상황의 근본 원인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남북 간의 도로와 철도 연결을 끊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대사(자료사진)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대사(자료사진)

한편 조철수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은 모든 형태의 전쟁을 예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국가의 전면적 발전과 인민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 대사] “As a responsible nuclear state, the DPRK will continue to make crucial efforts to prevent all forms of war, safeguard global peace and stability and achiev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state and well-being of its people.”

조 대사는 또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핵 개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조 대사] “Moreover, strategic bombers of the U.S. air force were deployed in the sky of the open sea near the Korean Peninsula to conduct the U.S. Japan ROK joint air drill while the U.S. and ROK staged the first live shell firing drill this year. The DPRK will strongly deter any military provocation attempts by the hostile forces and firmly defend the security interests of the state through full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fense.”

조 대사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 전개돼 미한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은 올해 첫 실탄 사격훈련을 했다”면서 “북한은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군사 도발 시도도 강력히 억제하고 자위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해 국가의 안보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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