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북한의 현실을 언급할 것일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북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발언이 ‘핵보유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A nuclear possessing state which is awkward English. '핵보유국' it just doesn't work well in English, nuclear power is a term of convenience. It has nuclear weapons it is a state with nuclear weapons that are part of its military force. This is in no way a recognition of nor even an acceptability of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some type of status that would gain them.”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핵보유국’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며 “‘뉴클리어 파워’는 군사력의 일부로 핵무기 역량을 가진 국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편의상 사용되는 용어일 뿐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거나 용인하는 의미가 아니며,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어떤 지위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 아냐…북핵 현황 상기한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테렌스 로리그 위스콘신대 동아시아학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북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리그 교수] “I think first of all, there's a clear reality here that everyone acknowledges is North Korea has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and it's likely highly unlikely to go away. And so de facto they are a nuclear weapons state. But acknowledging the reality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weapons state is one thing but they certainly will never be acknowledged under the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legally as a nuclear weapons state.”
로리그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아는 것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하에서 법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북한 핵 역량의 현황을 상기시킨 표현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부르면서 김 위원장과 잘 지냈고 자신이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앞서 피트 헤그세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 지명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를 언급한 것과 맞물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용어 의미 차이 혼동에서 비롯”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VOA에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P5 국가를 일컫는’Nuclear Weapon State’와 핵무기 역량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담은 비공식 용어 ‘Nuclear Power’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North Korea has developed, tested, and deployed nuclear weapons. It has the ability to attack its immediate neighbor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using nuclear weapons, and has a certain ability to do the same against the United States. This surely classifies the DPRK as a "nuclear power"or a "nuclear-armed state."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United States has or will ever recognize or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weapons state" within the meaning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To do so would accept North Korea as a formal member of the "nuclear club" -- a status that it seeks and which we should never agree to.”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 시험, 배치했으며 이를 사용해 한국, 미국, 그리고 주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것이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며, “이는 북한이 추구하는 지위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발언의 진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같은 중요한 용어의 의미 차이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새 행정부 대북정책 방향 예단은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현재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도나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하이노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 선택이 의도적이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클링크 전 부차관보] “I do not think that there was a deliberate selection of words. I think too many people are reading into it. I think again, it's early days. So let's see first how the Trump national security teams. I do not anticipate any major shifts in US policy however, I do anticipate that President Trump's administration will focus on a peace through strength approach in all of its interactions with foreign counterparts, particularly adversaries.”
이어 그는 아직 행정부 초기 단계인 만큼, 국가안보팀의 구성과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적대국들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힘을 통한 평화’ 접근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관여 유도 위한 전략적 의도 가능성”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을 미국의 공식 정책 변화로 해석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북한의 관여를 유도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Trump is very hopeful that Kim does like him and is willing to negotiate again. Trump may well be prepared to do that because he wants to have success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e wants to appear to be a powerful US president and he may therefore be prepared to provide North Korea some concessions.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점을 언급하며, “그는 김정은이 자신을 좋아하고 다시 협상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매우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관계에서 성공을 원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할 의지가 분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략적인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발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핵화 포기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 경계해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인도태평양 정책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북한 관련 발언의 진의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고 핵 군축이나 억제 전략으로 전환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가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Denuclearizing North Korea is not only long-standing U.S. policy but also the legal requirement of 11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U.S. legislation (e.g. the 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22). I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f any U.S. administration were to abandon that policy, it would have serious repercussions to U.S. relations with its Indo-Pacific allies and partners, Washington's long-standing commitment to non-proliferation, and would send a signal of acquiescence to other nuclear aspirants.”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 비핵화는 미국의 오랜 정책일 뿐 아니라, 11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2022년 북한 정책 감독법과 같은 미국 법률이 요구하는 법적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 행정부가 이 정책을 포기한다면, 이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의 관계, 미국의 비핵화 공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핵 보유국들에게 이들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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