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트럼프, 중국 견제에 한국 활용해야… 방산협력 강화도 필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에 한국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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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트럼프, 중국 견제에 한국 활용해야… 방산협력 강화도 필요”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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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더 큰 동맹 부담을 요구하더라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여 석좌] “I would make recommendations that would enable Trump to, I think leverage that alliance when it comes to things like US force presence of USFK troops. I would suggest even if he's going to ask for a greater alliance burden share, my recommendation is to maintain that force level, to not lower the number of troops especially if there's concerns about China, Chinese aggression within the region in order to sustain whether it's deterrence or denial, whatever strategy you prefer I think you still need to sustain US force presence.”

여 석좌는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한 동맹이 미국에 가치를 더해 주며, 미국 우선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때 중국 견제 등에 “미한 동맹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역내 강압적 행동 등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중국을 억지하거나 ‘거부 전략’을 펼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군 배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경쟁에서 핵심 파트너”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In short, it's a key player in strategic competition versus the PRC. And South Korea is not only critical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Japan, but its strategic location also supports trilateral cooperation to ensur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hich includes the defense of Taiwan.”

이어 “한국은 한반도와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전략적 위치에 자리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원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태 전략에는 타이완 방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바이든 정부 하에서 동맹이 활성화됐다고 하면,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동맹이 재구성될 것”이라며 중국 대응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소장] “So I think that we will see a continued expansion of coordination as related to how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China threat. It doesn't mean that North Korea will be abandoned as a focus of concern, but as the US thinks about China, the types of expectations and the mechanisms for achieving deterrence against both North Korea and China may be readjusted in various ways. The really important thing is that South Korea is an invaluable partner to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And as threats evolve, that cooperation through the Alliance, I think, will remain a bedrock for the US strategy.”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기대치와 기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 중요한 것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라는 점”이라며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동맹을 통한 협력은 미국 전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업 등 방산협력 추진해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미국의 탄약과 미사일 재고량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 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특히 방위산업이 매우 발달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So it's clear that we need to have greater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particularly South Korea, which has such an impressive defense industry, that we need to lower the barriers for greater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of weapons systems, as well as ammunition and missiles.”

이어 “우리는 무기체계와 탄약, 미사일의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을 위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매우 인상적인 조선 산업을 가지고 있다”며 “아마도 미 군함은 아니겠지만 미 해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모든 보조선, 지원선, 물류선 관련 협력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 안목 가지고 한국 기여 인정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접근법에 대한 제언도 나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0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특정한 세계관과 견해를 가지고 행동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I would only urge the president to think of the long term. You’ll want to make some near-term headlines by reaching out to countries that have these large trade deficits, reaching out to countries that aren't paying enough for their national defense. But you'll think about longer-term, when guided along the right path, the US-ROK relationship is of value to the United States and Americans across socio-economic spectrum all can benefit from this alliance.”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과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국가들에 접근해 단기적으로 머릿기사를 장식하고 싶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생각해 미한 동맹이 미국에 가치가 있으며, 미국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트럼프는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한국은 이미 미국 제조업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를 제공했다”며 “한국은 동맹에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트럼프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