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역내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3국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일본 내각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민감한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개선 시도를 기시다 총리가 수용해 급진전한 한일 간 유대가 쉽게 후퇴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기준은 통일의 즉각적 달성보다 북한 주민에 대한 해법 제시에 있다며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 새 회기 개막을 앞두고 북한의 무기 체계 개발과 실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빠른 속도로 무기를 개발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독립유공자 가족과 유족들의 단체인 광복회가 반발하면서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습니다.
미국은 장차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 할 것이라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보다는 핵확산 방지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김대중, 노무현 정부 (2002-2004)에서 두 차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말부터 제한적으로 외국인 관광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자국민 방북을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무허가 방문 때는 중범죄로 처벌받는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북한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황폐화된 산림과 열악한 인프라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폐쇄성이 수해 규모를 더욱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미사일 개발 책임자가 러시아 무기박람회에 참석한 데 대해 유럽연합이 양국 간 협력 심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필수 도구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등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대표단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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