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권단체 등이 14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억류 중인 피해자들의 즉각 석방 요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국무상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쟁포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이 북한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억류한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 가족들과 북한 인권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 규약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주요 우선사항으로 다룰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북한 인권 단체들의 견해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이 목록에 포함돼 왔는데요. 안소영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이 2020년부터 강화된 당국의 억압과 사상 통제로 더욱 악화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의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계속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해체, 사형제 폐지,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등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 144개를 거부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국가별 정례검토(UPR)에서 제시된 전체 권고 중 약 절반을 거부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중서부 미주리주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미 하원에서 재발의된 것과 관련해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면서 공개 처형과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자유지수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으며 전 세계 208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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