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북한인권 결의안에 피해자 견해 반영할 것”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주요 우선사항으로 다룰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북한 인권 단체들의 견해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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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북한인권 결의안에 피해자 견해 반영할 것”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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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올라 팜팔로니 유럽 대외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 부실장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럽연합의 주요 우선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팜팔로니 부실장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가족과 북한에 10년 이상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형 김정삼 씨,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북한인권위원회 등 북한 인권단체들이 지난달 초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팜팔로니 부실장] “We have taken good note of your proposals in this regard. My staff are taking a careful look and will take them into account to the extent possible. As always, the final text of the resolution will reflect the contributions by yourselves and other stakeholders as appropriate. My staff remain ready to further engage on this and other files in Brussels, Geneva and New York going forward. Address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will continue to be a strong priority for the European Union going forward.”

“가능한 한 반영할 것”

팜팔로니 부실장은 지난달 27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보낸 답신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귀하의 제안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이를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제나 그렇듯 결의안 초안 최종안은 귀하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 가족들과 북한 인권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 중인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하고, 이들을 포함해 모든 납치자와 억류자, 국군포로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살상무기 제공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북한인권 결의안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피해자 개인의 실명이 명시된 적은 없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고무적”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 분석관은 팜팔로니 부실장 답변과 관련해 VOA에 “EU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왔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등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의 오랜 지지자였다”면서 “EU가 앞으로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일관되게 제기할 것을 천명한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U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2005년부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8차 인권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주에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3년부터, 2006∙2007년 두 해를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모두 20차례에 걸쳐 결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매해 연속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자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로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EU가 연례행사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